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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2와 제122조의 관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No : 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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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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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8 23:39:34 조회 : 629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52조의 2 제1항)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22조)

이번에 신설*개정된 조문인데요.
저는 규칙 제52조의 2가 별도의 등기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규칙 제122조의 단서까지
종합해 보면 규칙 제52조의 2 제2항에 따라 규칙 제5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외국법인, 비법인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만 규칙 제122조가 적용된다는 생각되는데요.
김기찬 교수님은 강의시간에 등기의 종류를 구분하여 소유권이전인 경우 규칙 제122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의 경우 제 52조의 2가 각 적용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조문해석이 이루어져야할지, 혹시 제가 강의내용을 잘못 이해한거라면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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