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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출지문 문의
No : 12582        작성자 :   bea***       작성일 : 2025/07/29 12:07:44     조회 : 657  
1. (21년 21문 2번지문) 이미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아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수 있다 X   
   
등기법 45조에 보면 이해관계있을경우 1개월통보후에 직권말소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이란 말이없어서 틀린지문인가요? 아니면 집행법원에서한 가압류라서 틀린지문인가요?   
  
2. 24년30문 2번지문 대략적인 내용인데, 승소한 가처분채권자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가처분이후 설정된 권리도 직권이 아니라 갑의 말소신청으로 말소등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권리는 직권말소인데 왜 가처분 이후 권리는 신청말소인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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