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급부 종된급부에서 기계 매매계약 할 때 기계는 설명서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설명서에 기술 노하우가 설명되어있고, 설명서를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설명서도 주된급부가 될까요?
이럴때는 주된급부, 종된급부를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경우에는 사용설명을 해주는 것도 주된급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뭐냐, 당사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 등을 종합하여,
주된 급부와 종된 급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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