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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안녕하세요
No : 12579        작성자 :   hyun***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01 14:57:52     조회 : 1003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 법무사] 기출 문제   
ㄷ. 갑의 을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병이 갑에 대한 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을은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병의 ‘청구’가 없어도 의무 공탁이 맞나요?   
해당 문제 ㄷ 선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19 법무사] 기출 문제   
ㄴ.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변제공탁’은 할 수 없지만 ‘집행공탁’은 가능하지 않나요?   
해당 문제 ㄴ선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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