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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58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1 15:50:05 조회 : 102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 2017 법무사 기출문제는...(다소 문제가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 일반적으로 집행공탁관련 내용을 묻는 것으로 보이고...

ㄱ과 ㄴ지 사례는 둘다 248조 1항 관련 집행공탁 자체가 안된다는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고..
ㄷ지문은 압류의 효력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전체에 압류효력이 미치므로 공탁을 한다면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일부만 공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서 틀린 지문이 아닌 것으로 이해히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공탁이냐 아니냐로 접근하지 마시고)

***[2019 법무사] 기출 문제는 ... ㄴ.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변제공탁’은 할 수 없지만 ‘집행공탁’은 가능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변경도어야합니다.

*** 그래서 이 곳 1차 자료실에도 문제집 정오표로 그 부분아래와 같이 올려 두었습니다.

221 페이지 1번 정답과 해설

정정 전 : 정답 ⑤ 해설 : 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11.13., 2007다33842)

정정 후 : 정답 ① 해설 : ⑤ 공탁선례 변경(공탁선례 202311)으로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 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⑤지문 중 집행공타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린 지분이고, 이제 ①지문이 옳인 지문이되었다,


*** 최근 공탁이 의외로 여러 곳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고, 교재애 미처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 곳 1차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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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 법무사] 기출 문제
ㄷ. 갑의 을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병이 갑에 대한 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을은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병의 ‘청구’가 없어도 의무 공탁이 맞나요?
해당 문제 ㄷ 선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19 법무사] 기출 문제
ㄴ.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변제공탁’은 할 수 없지만 ‘집행공탁’은 가능하지 않나요?
해당 문제 ㄴ선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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