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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46조 잠정처분
No : 1260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01 21:50:10     조회 : 902  
안녕하세요 교수님   
46조 잠정처분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46조 2항의 잠정처분은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인용(잠정처분)이든, 기각에 대하여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판 2005. 12. 19. 2005그128  
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대법원)에 해당한다. 는 판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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