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재신임국민투표, 신임국민투표
No : 12574        작성자 :   zyuq****       작성일 : 2025/08/02 19:14:17     조회 : 118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는 “기각(공권력행사)”이 되었다는 판례와  
문제집 중에 대통령 신임국민투표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다는 해설이 있는데요,  
  
재신임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결론이 달라진 건가요?  
제가 위 투표의 정의를 잘 몰라서 헷갈리는 건지 싶기도 하네요ㅜㅜ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