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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24일쯤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문의. 채무승인의 시효이익포기 추정

No : 12561        작성자 : 158568*****     작성일 : 2025/08/04 10:37:04     조회 : 355

시효완성후 채무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것은 판례변경되어 추정할 수 없다 라고 바꿔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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