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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56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4 12:25:06 조회 : 69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문 33) 번 ② 번 지문은 사실 의외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시에도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저의 기본서나 요약집 내용을 옮겨서 총정리 해봅니다. 아래 .... 부분 해당되어 맞는 설명입니다.

(아 래)

▶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공탁선례 제2-7호). 그러나 유효한 공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공탁하는 것이 채무의 본지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므로...... 명백하게 동시이행조건이 아닌 조건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공탁신청하는 것은 공탁관이 불수리할 수 있고..... 설령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공탁이 된다.
▶근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그 공탁은 효력이 없지만(대판 1975.12.23, 75다1134 등), 공탁관으로서는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 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 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지문....관련내용은... 본래 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가 원칙이고...다만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 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⑤ 지문이...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등에게 반환한다.... 고 반대로 되어 있어서 틀린 것입니다.



(문 38)번.... 안내 대상도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로 아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 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즉, 다른 공탁은 1,2,3번처럼 안내대상이 모두 피공탁자 인데.... 4번 재판상보증공탁은 안내대상이 피공탁자가 아니라 공탁자입니다. (이 부분도 수업시 많이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남은 기간 집중하고 잘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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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문제
2번 지문과
5번 지문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38번 문제
4번 지문에 대한 해설집과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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