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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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12호]
제3조 (이의사유)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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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규칙 제159조 제3항은
‘제3호 이하 간과등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치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규 제1812호 제3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의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규칙 제159조 제3항은 ‘이의신청서 등의 송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해당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허용하는 근거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나 해설서에서 "제29조 제3호 이하의 간과등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예규의 취지를 따른 해석이며,
규칙 제159조 제3항은 그 절차를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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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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