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에 관한 장부의 반출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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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지문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 등기부와 일체를 이루는 서류를 의미하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가 완료된 후 보관되는 신청서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구별되어야 하며, 지문은 이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아울러,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도 같은 취지에서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의 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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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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