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등기신청서류 2순환 3회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No : 13347        작성자 :   334355******       작성일 : 2025/08/05 11:19:08     조회 : 363  
첨부서면 9번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설명에 나와있는데  
취득세를 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폐 끼치기 싫어서 등기소랑 구청에 문의해봤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 판단해서 알려준다고했고  
진정명의회복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or 취득세 둘중에 하나만 납부한다고 까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지의 2016지0065 판례는 기존 소유자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할 때에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고  
진정명의회복 + 상속의 경우에는 실질이 상속이라 취득세 1번만 납부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