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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346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5 13:44:55 조회 : 75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답은 오류이고 4번이 맞으며, 나머지는 해설을 참고허시면 될것입니다.
정답 정정은 이 것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선 32번 문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문 32) 공탁관이 지급인가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기미제 공탁사건(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금전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②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
④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문제 정답은 당연히 4번인데, 정담이 2번으로 잘못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한 것은 .③ 지문과 ⑤지문 때문이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불확지공탁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32번 ③번지문)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2번 ⑤번지문) 에도 ...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4. 4. 16 개정된 상태이나, 교재반영이 누락된 상태이기에 이를 출제하여 일려드리려 한 것이었습다(이천교 법무사 교재 요약집 57면, 본서 94면)

그런데 종전의 다른 문제를 이 문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신경을 쓰고 해설도 이 부분만 신경을 쓰느라... 막상 정답을 깜박하고 그대로 두다보니 결국 오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설을 보시면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교재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이 곳 1차 자료실에 올려 놓은 공탁법 개정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기간 잘 정리하셔소 금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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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공탁관련 소속과장 결재 대상에
[이자만 남은 경우]도 포함 아닌가요?
최근에 법이 바뀐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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