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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집 226쪽 9번문제
No : 13341        작성자 :   185286*****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05 18:19:22     조회 : 1110  
4번 지문이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의 압류 및 추심명령(1천만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  
  
기존에 가압류 1천만원, 공탁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1천만원이면 피압류채권과 각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가 같아서 압류경합이 아닌 상태인데 공탁관이 사유신고해야한다가 틀린 것 같아서요....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수 있다면 몰라도....   
  
제가 모르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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