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본 교재 258쪽 선례 관련 문의
No : 13339        작성자 :   185286*****       작성일 : 2025/08/05 21:26:12     조회 : 1091  
258쪽 공탁선례 202311호 관련하여 259쪽의 하단 기술내용을 보면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 선례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공탁가능 여부 등'과 관련된 선례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로 변경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선례를 보면 자꾸 가압류나 압류 모두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모두 적용이 동일한 것처럼 생각이되서요. 분명히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과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에는 처리절차나 공탁관이 처리하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가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