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334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5 23:12:54     조회 : 88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본압류가 1개라도 있으면... 가압류만 있는 경우와 달리.... 본압류와 가압류 합계가 피암류금액을 초과하면 배당으로 진행되므로...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후일 배당기일 통지가 나가게 되며, 그 비요은 집행비용으로 처리되어 공탁금애서 배당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지문중 2번의 지문이 병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   
   
보증금채권 1억원(을 임차인, 병 임대인), (갑)가압류 6천만원, (정)압류 7천만원 압류경합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진정압류라서 병이 집행공탁할 때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야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