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3342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5 23:14:18 조회 : 94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 역시 ④ 지문도 ...결국 ... 기존에 가압류 1천만원, 공탁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1천만원이면 피압류채권과 각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가 같아서 압류경합이 아닌 상태이므로.... 공탁관이 사유신고해야한다는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진시험이고 2번 지문이 명백히 틀리다보니 이의 없이 그냥 지나간 것이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 역시 수업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 교제출간시에는 아예 금액을 경합하도록 수정을 할까합니다.

좋은 의견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법)이천교


*****************************************************

4번 지문이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의 압류 및 추심명령(1천만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인데.....

기존에 가압류 1천만원, 공탁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 1천만원이면 피압류채권과 각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가 같아서 압류경합이 아닌 상태인데 공탁관이 사유신고해야한다가 틀린 것 같아서요....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수 있다면 몰라도....

제가 모르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