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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34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5 23:16:31 조회 : 102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 선례로 인해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과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 들다 집행공탁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지만.....

....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시는 원칙적으로(압류금액등이 피암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항시 배당으로만 출급이 가능한 반면.........

....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의 경우에는 집행공탁은 가능하나, ...... 아직은 본압류가 없다보니 배당으로 넘기지 못하고 ,,,....후일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돠어야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서 배당으로 집행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 즉 본압류가 있기전에는 배당으로 넘기지않고....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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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쪽 공탁선례 202311호 관련하여 259쪽의 하단 기술내용을 보면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 선례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공탁가능 여부 등'과 관련된 선례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로 변경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선례를 보면 자꾸 가압류나 압류 모두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모두 적용이 동일한 것처럼 생각이되서요. 분명히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과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간 경합에는 처리절차나 공탁관이 처리하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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