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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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이 저당권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고, 멸실등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의 말소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며,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라도 저당권 으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선례의 입장입니다(선례 제1-532호).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아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게 선례의 태도입니다(선례 제6-495호).
따라서, 위 선례의 입장에서 볼 때 “직권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린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시 멸실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2.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얼마든지 그 가등기와 모순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후에 한 중간등기는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법 9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본등기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중간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제3취득자의 등기는 법 29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결정), 그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것이 판례나 실무상으로 확립되었습니다(법 92조).
그러나, 가처분등기의 경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없으며, 처분금지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 등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양도 등을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의 실현등기를 신청할 때 한번에 침해되는 등기도 직접 효력을 부정하여 신청으로 말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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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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