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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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는 재산(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1)을 특정하였으므로 특정적 유증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특정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학교법인 우정이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으나, 「농지법」 제6조 제2항(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도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 하나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하며, 해당 내용은 개정판 교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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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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