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종중의 등기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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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출문제는 “임야”와 “농지”를 구별하여 종중이 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이며,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논점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중이 취득할 수 없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2. 규칙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요역지지역권의 경우에는 등기기록만을 보고도 등기관이 알 수 있기에 굳이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실무제요와 등기예규에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한 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또는 등기위임인이 누가되어야 하는지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등기예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기예규 제1837호),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며(｢민법｣제187조), 협의의 효력은 소급하므로(｢민법｣제1015조), 김차남의 특별대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분할협의를 한 때에 상속재산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아닌 등기신청행위까지 이해상반행의로 볼 것은 아니므로 법우사에게 위임없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란에 법정대리인을 기재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한 취지에서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특별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신청이며(「민법」제186조), 등기신청을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신청행위까지 특별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인란에 특별대리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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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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