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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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34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06 12:18:57 조회 : 128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상당히 깊이있는 성찰이고... 설득력이 있는 좋은 의견 이십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험에는 주어진 예규나 선례를 토대로만 나오고 .....그 이상으로 응용하거나 해서 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규나 선례 등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햐 보여도 ...주어진 대로 시험에 나오므로 ... 부득이 그대로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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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로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⑤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라는 것을

④의 경우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인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로 해야 명확하지 않나요 지문을 읽다보니 양수인에 대한 압류, 가압류의 경우는 사유신고 대상일 듯 해서요..
⑤의 경우도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양수인과 양도인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로 해야 명확할 듯 싶고요... 예규만 보면 마치 양수인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시에도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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