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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결문제와 재소금지 관련질문입니다.
No : 13343        작성자 :   jy1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06 16:23:33     조회 : 757  
교수님 민사소송법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선결문제에서 두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법률관계로 하는 경우와   
2)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1)케이스경우 책에도 그리고 강의에서도 재소금지 해당됨을 알 수 있는데  
혹시 2)케이스도 재소금지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1)케이스는 기판력의 문제로 당연히 중복제소금지에 해당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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