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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지문이랑 부동산 등기법 지문이랑 햇갈리는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

No : 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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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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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07 23:30:42 조회 : 888

안녕하세요 교수님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동안 2교시 과목 번갈아서 공부하다가 상업등기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이 서로 대조되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전에 법률사무원 분들 부동산등기법이랑 상업등기법 가려치신 경력이 있으시다는게 기억이 나서
지금 물어보기엔 시기가 좀 많이 늦은 거 같은데
궁굼한건 못 첨는 성격이여가지고 이제서라도 여쭈어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시 종전인감 제출여부 ]입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의 대리권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위임의 실질은 법인 자체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라도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하거나 신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공할 필요는 없다] (1998.08.01. 선례 제5-125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등기법에서는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대표이사 변경되어도 종전 인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상업등기법에서는 [대표이사가 중임이면 종전 인감을 쓸 수 있지만 사임 후 재취임 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종전인감은 그대로 폐쇄되고 새로운 인감 제출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부등법에서 이 지문 보면 종전 인감 O/ 상등법에서 이 지문을 보면 종전인감 X 이렇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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