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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 관련하여...

No : 13318

작성자 :

cky6***

작성일 : 2025/08/08 07:22:44 조회 : 506

안녕하세요. 이제 막 공부 시작한 무지자로...
매번 감탄하면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채권자취소에관련하여 24년 1차 기본강의 2번째 채권 - p180페이지의 음영판례 가장 마지막에 보면
양도된 채권에 관련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채권자취소에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했고,
이 것은
채무자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 3채무자에게 채권 지급에 관한 청구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가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결국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가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채권차취소 소송을 한 채권자는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 합니까?



더불어서...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채권자취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겉으로(등기상)으로 보이는 채권자의 X 목적물(부동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할때..
원고는 수익자, 피고는.... 누가 되나요?
어떻게 수익자는 X 물건을 갖고 오나요?

(현재.. 민법만 듣고 있어서.. 다른 과목을 못 배웠지만.. 너무 궁금하여 답답하여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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