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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7월 24일쯤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문의. 채무승인의 시효이익포기 추정
No : 1256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08 22:39:22     조회 : 182  
시효완성후 채무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것은 판례변경되어 추정할 수 없다 라고 바꿔야 하는 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니매니저입니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이로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나고,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권리나   
이익의 포기를 엄격히 해석하는 일반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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