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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적 공동소송 질문드립니다.
No : 13296        작성자 :   lhh3****       작성일 : 2025/08/09 22:56:55     조회 : 1287  
기본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유권대리이고, 예비적 청구가 표현대리이며,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무권대리를 주장할 때,  
  
이 때 법원에서 표현대리 주장이 이유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하나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유권대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표현대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도 인용하면  
본인에게 책임도 묻고,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게 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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