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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999조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No : 1262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0 00:54:36 조회 : 364

법 조문을 보면 민법 제999조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 부분에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부분이 단순위헌 판결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정 전까지는 시험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은 상속 개시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도 민법 제999조 적용하여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위헌이고,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전문개정 1990. 1. 13.]
[단순위헌, 2021헌마1588, 2024. 6. 27,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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