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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박문각 봉투모의고사 2회 민법 20번 1번 지문
No : 1262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0 01:00:59     조회 : 256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던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뭘 놓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기본서 p.238~240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효과로서  
  
(1) 소급효 -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을 해도 무권리자가 얻은 이익은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이 없고, 진정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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