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335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0 01:25:59 조회 : 232

민법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질권과 저당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한다.

이문장의 틀린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342조는 동산질권의 물상대위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355조와 제370조는 이를 권리
질권과 저당권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상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담
보물권설정자가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담보권자가 압류해야 한다(§342후문·370).

[사시 - 관련기출문제]
문 5.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청구권, 담보물의 매도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② 물상대위의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이라 함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
며,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③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④ 민법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질권과 저당권에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저당
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⑤ 제3자가 이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③ 물상대위(§342)의 객체는 담보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담보권설정자
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다. 금전 기타의 물건은 보상금.손해배
상금 기타 대상물을 말한다. / 담보물이 매각.임대된 경우의 매각대금.차임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물상대위보다 담보물에의 추급력이 우선한다.
② 멸실.훼손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합.혼화.가공 등에 의한 법률적 의미의 멸실.훼손
을 포함한다[通說]. 멸실.훼손의 원인은 불문하나 담보권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通說]. 예컨대 제3자가 질물을 파괴한 데 관해 질권자의 선관의무위반이 경합된 때에는 그 손해
배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법 제342조는 동산질권의 물상대위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355조와 제370조는 이를 권리
질권과 저당권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상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담
보물권설정자가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담보권자가 압류해야 한다(§342후문·370).

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
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
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98다12812·96다21058]. 또 변제공탁과 같이 압류 외의 방법으로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친다[86다카
1058].

[답] ③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