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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최신판례 관련 문제집

No : 13309

작성자 :

atca****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8/10 01:43:47 조회 : 490

최근 소멸시효 관련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 교수님 문제집 내용의 변경은 없는건가요?
기존 문제집 그대로 보면 오답이 있는거 아닌가요? 정오표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먼저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별도로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이로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나고,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권리나 이익의 포기를 엄격히 해석하는 일반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함.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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