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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권자 취소 관련하여...

No : 1331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0 21:31:45 조회 : 413

안녕하세요. 이제 막 공부 시작한 무지자로...
매번 감탄하면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채권자취소에관련하여 24년 1차 기본강의 2번째 채권 - p180페이지의 음영판례 가장 마지막에 보면
양도된 채권에 관련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채권자취소에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했고,
이 것은
채무자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 3채무자에게 채권 지급에 관한 청구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가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결국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가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채권차취소 소송을 한 채권자는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 합니까?



더불어서...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채권자취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겉으로(등기상)으로 보이는 채권자의 X 목적물(부동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할때..
원고는 수익자, 피고는.... 누가 되나요?
어떻게 수익자는 X 물건을 갖고 오나요?

(현재.. 민법만 듣고 있어서.. 다른 과목을 못 배웠지만.. 너무 궁금하여 답답하여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와 관련하여 상대적 효력(상대적 무효)과 관련하여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 취소의 효과가 상대적이므로 채무자 또는 소송의 상대방으로 되지 않았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함,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형식상 수단에 불과한 것, 그로 인해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 아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 민 40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채권자가 그의 변제를 받으려면 다시 집행권원에 의한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가 함께 배당받는 것

3)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손실로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면 (힘들게) 채권차취소 소송을 한 채권자는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 합니까?

즉, 민 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의 절차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시 배당절차에서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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