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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의고사 2회 31번문제
No : 13282        작성자 :   sansub******       작성일 : 2025/08/11 14:10:50     조회 : 1895  
모의고사 2회 31번 4번 선지에서 채무가가 사해행위취고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는 없다가 틀린지문인데 맞는지문으로 고칠때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록 고칠때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직접 말소 청구인지 대위 말소 청구인지 어느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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