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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2차 서류작성 188P 문제 질문드립니다.
No : 13280        작성자 :   13627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11 14:30:22     조회 : 1951  
요약하자면 매매 원인 소이등청구 상환이행 판결 확정 후 피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이등 신청하는 사안입니다.   
   
채권적청구권이니 피고가 변종 후 목적물을 제3취득자 양수인에게 넘겼다면 기판력이 안미치는건 알겠으나,   
   
1. 피고가 사망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했는데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의문이 남습니다.   
   
2.사망해서 상속인이 소송물을 포괄승계해서 원칙은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나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법27조에 따른 등기신청이니 제공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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