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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모의고사 2회 31번문제

No : 1328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1 19:12:43 조회 : 1576

모의고사 2회 31번 4번 선지에서 채무가가 사해행위취고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는 없다가 틀린지문인데 맞는지문으로 고칠때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록 고칠때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직접 말소 청구인지 대위 말소 청구인지 어느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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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과 관련하여 (1, 2차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반복 암기 추천합니다)

1. 채권양도의 취소 후 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
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
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을 위한 말소등기청구
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부
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
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
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차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막판까지 힘을 내고 계신 듯합니다.
정말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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