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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예비적 공동소송 질문드립니다.

No : 1328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1 20:00:01 조회 : 1108

기본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유권대리이고, 예비적 청구가 표현대리이며,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무권대리를 주장할 때,

이 때 법원에서 표현대리 주장이 이유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하나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유권대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표현대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도 인용하면
본인에게 책임도 묻고,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게 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객관적 병합과 다수 당사자 소송이 혼재된 것 같습니다.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병합으로 주위적 청구(1차), 예비적 청구(2차)는,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를 함으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고

2. 예비적 공동소송은 순서를 정하여 청구의 양립불가능으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기본서 p.762~763 판례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양립가능하면 공동소송의 유형으로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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