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재단법인, 특별대리인 질문

No : 1335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8/11 23:57:31 조회 : 260

1. 기출문제집 304 페이지 문제 3번의 보기 1번을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X)


여기서 동일인 명의라는 표현이 근저당권설정자가 같다는 말인지, 근저당권자가 같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갈 돈이 줄어들어 손해를 받게 되는데, 해설에서는 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문제 관련하여


p. 346 1번 문제 보기 4번의 해설


재단법인은 (중간 생략)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바로 옆 p. 347 2번 문제 보기 5번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O)


1번 문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고, 2번 문제는 첨부해야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3.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관련하여


p. 282 9번 문제의 보기 3번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O)


미성년자가 2명이니 특별대리인도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성년자 1인에 관한 1명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단법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해당 기출 지문에서의 “동일인 명의”라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 1순위 근저당권자 : A

- 2순위 근저당권자 : B

2. 강의시에 충분히 설명드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핵심은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냐,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냐입니다.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은 소유권양도 뿐만 아니라 제한물권설정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은 소유권양도에 대하여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양자를 잘 구별해 보신다면 분명 쉽게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3. 부모가 미성년자 2인의 공동 법정대리인인 경우, 두 미성년자 사이의 공유물분할계약은 각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2인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명이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1명은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1인에 대해서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