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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신청서류 2순환 3회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No : 1334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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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11 23:57:45 조회 : 229

첨부서면 9번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설명에 나와있는데
취득세를 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폐 끼치기 싫어서 등기소랑 구청에 문의해봤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 판단해서 알려준다고했고
진정명의회복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or 취득세 둘중에 하나만 납부한다고 까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지의 2016지0065 판례는 기존 소유자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할 때에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고
진정명의회복 + 상속의 경우에는 실질이 상속이라 취득세 1번만 납부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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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이라면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등기원인이 상속이라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1.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상속에 대한 취득세

를 모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등기신청시에는 1.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면 첨부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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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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