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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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60조를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등기필정보 멸실)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일부이전등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 기존의 전세권자(소유권자 아님)
2. 등기권리자 : 새로운 전세권자(양수인)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나, 만약 위 케이스에서 등기의무자인 “기존의 전세권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확인서면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문을 다시한번 정리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내용이 이해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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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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