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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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도 포함하는 것이 「민법」 제1001조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다만, 실제 시험이나 공부 과정에서 대습상속의 기본 구조를 직계비속 중심으로 이해하려면 ‘형제자매’ 부분을 잠시 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표현이 간결해지고 이해가 쉬워집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법문 그대로의 의미이지만,
학습 편의상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는 틀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규정이 추가된 형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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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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