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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변입니다
No : 1333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8/12 14:22:11     조회 : 86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객관식 75번 76번 각 1번지문에서 
49조4호서류가 제출된 상황에서 매수신고 전 후 기준으로 
유지와 정지를 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더운날씨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신고 전까지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기 전까지는  49조 각호 모든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정지 취소(1,3,5,6호)  또는 정지  유지(2,4호) 의 효력이 있습니다.

매수신고 뒤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은 뒤  대금납부 전까지 49조 3,4,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정지의 효력이 생기며(3호 6호는 정지 취소,  4호는 정지 유지), 1,2,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정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1호 5호는 정지 취소, 2호는 정지 유지).

시험이  열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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