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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단심제

No : 13270        작성자 : sansub******     작성일 : 2025/08/13 10:19:43     조회 : 2194

안녕하세요! 나눠주신 요약본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약본 81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대법원 단심제 1번에서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제장의 장이 이의가 있어서 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때 그려주신 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의 장인지 구시군의 장 중 어느쪽인가요? 광역자치단체장은 시도 부분으로 가야 하는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려주신 표랑 연결이 안되어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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