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동안 2교시 과목 번갈아서 공부하다가 상업등기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이 서로 대조되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전에 법률사무원 분들 부동산등기법이랑 상업등기법 가려치신 경력이 있으시다는게 기억이 나서
지금 물어보기엔 시기가 좀 많이 늦은 거 같은데
궁굼한건 못 첨는 성격이여가지고 이제서라도 여쭈어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시 종전인감 제출여부 ]입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의 대리권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위임의 실질은 법인 자체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라도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하거나 신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공할 필요는 없다] (1998.08.01. 선례 제5-125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등기법에서는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대표이사 변경되어도 종전 인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상업등기법에서는 [대표이사가 중임이면 종전 인감을 쓸 수 있지만 사임 후 재취임 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종전인감은 그대로 폐쇄되고 새로운 인감 제출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부등법에서 이 지문 보면 종전 인감 O/ 상등법에서 이 지문을 보면 종전인감 X 이렇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위임당시에 그 법인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이사면 충분하고, 그 대표이사 성명이 기재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법인 인감도장에는 대표이사 성명은 도장에 표시가 안되어 있고, 상호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상업등기법은 대표이사가 변경, 사임 후 재선임 된 경우 기존의 법인도장은 사용할 수 있더라도 개인인감신고(법인의 대표자를 다시 신고)하여 법인인감증명서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된 후 재선임이 경우에는 그 이후에 법률적인 행위시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신고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기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죠.
즉 시점이 위임당시에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법인인감증명서에 누가 대표자로 기록이 되어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상담글 올려주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컨디션과 멘탈 잘 관리하시고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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