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매매 원인 소이등청구 상환이행 판결 확정 후 피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이등 신청하는 사안입니다.
채권적청구권이니 피고가 변종 후 목적물을 제3취득자 양수인에게 넘겼다면 기판력이 안미치는건 알겠으나,
1. 피고가 사망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했는데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의문이 남습니다.
2.사망해서 상속인이 소송물을 포괄승계해서 원칙은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나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법27조에 따른 등기신청이니 제공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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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소합니다.
1. 상속인에게도 기판련이 미칩니다. 2. 그러나 승계집행문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 경우 등기법은 승계집행문이 아닌 법 제27조로 정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굳이 상속등기도 할 필요도 없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지 상속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187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상담글 남겨주세요.
더위가 한풀 꺽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체력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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