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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선결관계 관련

No : 1328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3 18:52:46 조회 : 1689

기판력 파트 관련하여 객관적범위 중 발생여부
동일관계
선결관계
모순관계 중 선결관계 관렵입니다

전소. 대여금반환청구
후소. 지연손해금 청구인 경우

문제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선결관계로 정리 하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먼저 작년 2차 기출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중 동일관계에서 출제 되었고
앞으로도 기판력 파트는 기출예상 파트입니다.

1. 선결문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기판력이 작용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전소 판단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승. 인 / 패. 기)

2. 구체적 사안
1)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 : X건물의 소유권 후소의 소송물 : X 건물의 인도청구
-> 전소 소송물이 후소 소송물의 법률요건으로서 권리관계 성립

2) 대여원금지급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 : 대여원금
청구취지 - 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금전지급사실+변제기도래

후소의 소송물 : 지연손해금채권
청구취지 - 원금채권의 발생 + 반환시기도과 + 손해발생
-> 전소의 소송물(원금채권)이 후소 소송물의 법률요건으로 성립

3. 기본서 p.7 / p.578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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