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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재신임국민투표, 신임국민투표
No : 1257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8/14 05:50:03     조회 : 8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는 “기각(공권력행사)”이 되었다는 판례와 
문제집 중에 대통령 신임국민투표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다는 해설이 있는데요, 
 
재신임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결론이 달라진 건가요? 
제가 위 투표의 정의를 잘 몰라서 헷갈리는 건지 싶기도 하네요ㅜㅜ

=====================[답변]==========================

추가설명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이지만, 
탄핵심판의 대상은 "직무집행행위"입니다. 

최신판례집 112페이지 참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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