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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법원의 단심제

No : 13271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8/14 06:19:37 조회 : 2262

안녕하세요! 나눠주신 요약본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약본 81페이지 보면 현행법상 대법원 단심제 1번에서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제장의 장이 이의가 있어서 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때 그려주신 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의 장인지 구시군의 장 중 어느쪽인가요? 광역자치단체장은 시도 부분으로 가야 하는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려주신 표랑 연결이 안되어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수업시간 중에 그려드린 그림은 공직선거법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전제로 그려드렸던 것입니다.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시,도나 구,시,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 제3항에 있습니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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