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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3273        작성자 :   lgs1***       작성일 : 2025/08/14 11:35:54     조회 : 1724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로 2차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련조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가 개정되어  
(1) 본문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일정한 요건하에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단서에서는, ''다만, 규칙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위 규칙 제122조 단서에 있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규칙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인정시 등기관이 수리는 하되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본다면, 규칙 제122조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의드리며,   
수험생들을 위한 법무사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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