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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복등기기록 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No : 13258        작성자 :   171434*****       작성일 : 2025/08/15 14:26:01     조회 : 1949  
안녕하십니까, 김기찬 법무사 님.   
실은 시험과 무관한 내용이어서 부적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무렵에는 법무사 님도 약간의 짬이 나실 듯하여 예전부터 어렴풋이 가졌던 의문을 여쭤봅니다.   
- 법 제29조 제2호, 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이고,   
이를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입니다(교재 382~383면).   
- 중복등기신청도 법 제29조 제2호, 규칙 제52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고, 이를 간과한 등기는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그런데 중복등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등기가 ... 발생한 경우에 그 정리절차가 문제된다"고 한다면(교재 41면), 중복등기만은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것인가요?   
- 규칙 제52조의 각하사유 중 유독 제9호에 대해서만 법/규칙/예규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중복등기의 정리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종래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각하사유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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