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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7월

No : 1325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16 11:09:57 조회 : 1818

7월에 질문드린 기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져 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용: 5번 선지에서 구상권 행사하려면 초과 출재가 필요하지 않나요?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균등 부담하고, 그렇다면 자기 몫만 지급하여 구상권 행사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1. 공동임차인의 채무관계 - 민 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2.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 이행청구 (414조)
절대적 효력 - 416조 ~ 422조, / 부담부분 419조 ~ 421조
상대적 효력 - 415조, 423조
대내적 효력 - 424조, 425조~427조

3. 연대채무 구상권의 성립요건
1) 공동면책 - 부담부분 초과하는 변제 등을 요구하지 않음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다름)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

* 관련 판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448조 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425조 1항)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정한 비율을 말하는 것

cf)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로 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불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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